Q33A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SQ1
응답자 소속
응답자 소속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1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1: 지방재정진단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1) 지방재정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9A1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효과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39.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3A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2: 조직에 관한 관여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직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1A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의견
3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재난방재?민방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3A2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낭비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0B
응답자 연령: 범주형
응답자 생년으로 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5A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1A2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권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2A1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22.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9A2
업무처리과정에서 접촉빈도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9. 귀하께서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전화·서면·대면접촉 모두 포함)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1AA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1-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2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7AA1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업무수행역량 변화
7-1. 귀하께서는 지난 3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가 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4A2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9A2
분쟁조정제도 운영의 효과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9.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9A1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에 대한 인식
29. 귀하께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2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2: 공공질서 및 안전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2) 공공질서 및 안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