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A1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C1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1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6A3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3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12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2: 과학기술, 방송통신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2) 과학기술, 방송통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4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4: 이행명령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이행명령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13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3: 해양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C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2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1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6A4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1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14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4: 고용노동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5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5: 대집행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 대집행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6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99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5: 모름/응답거절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5) 모름/무응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7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7: 사원 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감사원 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8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9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9: 국정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 국정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A1
보통교부세의 효과성 평가
28.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제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8-1.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B
권한이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18-2.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