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AA09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9: 산업, 종소기업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9) 산업, 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9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9: 국정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9) 국정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9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9: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담당 공무원간의 접촉을 통해 쌓은 인간관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A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2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5A9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0A6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6: 조례(안) 제공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조례(안) 제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9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산업, 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BA3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BA4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B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1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10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송 및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6A1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10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0: 수송, 교통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0) 수송,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1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1: 지방재정진단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지방재정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11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1: 국토, 지역개발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국토,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B2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B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2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2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6A2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1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국토 및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BA5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