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08A4
업무협조 태도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0A4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4: 정보/기술 지원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보, 기술 지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3A7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7: 자체 세원 부족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0A3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1A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41. 귀하께서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4A7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7A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방향
37.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3A8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8: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불균형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8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BA2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7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7: 공모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7) 공모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2A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1순위
42.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1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8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해양수산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0A4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5A8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8: 취·등록세 인하 후 지방재정 보전 방안 수립 미흡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취·등록세 인하 후 지방재정 보전 방안 수립 미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0A5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5: 통제범위 조정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통제범위 조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8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8: 농림수산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6A
[광역/기초]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16. 다음 중 귀하께서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8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4AA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4-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