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5A6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5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5A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방향
35.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3AA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3-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AA5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없어서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6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6: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간관리자의 업무상 이해관계 조정능력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5A1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실익정도
1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서 어느 정도 실익(實益)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6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6: 사회복지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6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8
[광역/기초] 소속 단체장의 정당
DQ8. 귀하께서 속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7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7: 감사원 감사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7) 감사원 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5AA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
15-1. 귀하께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의 실익(實益)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7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7: 보건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7) 보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4A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4.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7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5A7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7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보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6A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36. 위의 <문34>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BA1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17-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6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