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_3
국고보조금 효과성 평가
31-3. 현재 지방재정조정을 위해 다음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제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5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사후 관리시스템의 미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6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1_3_1_7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7: 공모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31-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7) 공무사업방식으로 인한 서류작성 업무과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2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에 대한 인식
32. 귀하께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의 배분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
3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3_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
33-1.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4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전망
34.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5
향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전망
35.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6_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36.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치입법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6_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2: 조직에 관한 관여
36.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직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6_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3: 인사에 관한 관여
36.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사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6_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36.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37.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으로는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방향
38. 위의 <문37>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39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39. 위의 <문37>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