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_10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송 및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국토 및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5: 방역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방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a
권한이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24-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25. 귀하께서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6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1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1: 중앙의 재정지원 감소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2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낭비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자치단체 에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3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4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4: 지방세입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방세입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5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불공평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간 이전 재원 배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6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7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7: 자체 세원 부족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7_8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8: 높은 국세 비중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높은 국세 비중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8_1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1: 지방세율 인상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방세율 인상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8_2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8_3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3: 국세의 지방세 이양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국세의 지방세 이양(공동세 확대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