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3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의 정도
2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1_1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1_2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1_3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1_4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1_5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없어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2_1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2_2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2_3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2_4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3_2_5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 일반공공행정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공공행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3: 교육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교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4: 문화/체육/관광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문화/체육/관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6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7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및 의료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보건 및 의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8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수산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Q24_9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산업/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