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87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7: 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7)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확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316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32-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6) 매칭자금 조성으로 인한 지방재정건전성 악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7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7: 무분별한 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및 국내외 기업유치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81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
18-1. 귀하께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의 실익(實益)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7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7) 중앙공무원의 협조 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121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21-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7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7: 자체 세원 부족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자체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14
업무협조 태도4: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1.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44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4: 정보/기술 지원
24.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정보/기술 지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3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3.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안
45. 귀하께서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11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1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31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3-1.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8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8) 지방공무원의 협조 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45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5: 통제범위 조정
24.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통제범위 조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8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8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수산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8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8: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불균형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8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8: 농림수산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122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21-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