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31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3.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11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4: 중앙의존도 심화
32-1-1. 다음은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4) 중앙의존도 심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5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5: 낮은 지방교부세율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낮은 지방교부세율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71
정부간 갈등 조정 및 협력 추동을 위한 우선 고려 제도1
47. 정부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추동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도 중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순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5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5: 대집행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5) 대집행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5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5: 환경보호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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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소속 단체장의 전직
DQ7.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단체장의 전직(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31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32-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12
업무협조 태도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11.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7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7-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42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2: 교육 실시
24.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교육 실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42
분쟁조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4.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114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21-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5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5-1. 광역자치단체와 소속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2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2-1.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85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중요도5: 조직 관리 및 개편
8.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조직 관리 및 개편 (조직권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7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7-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22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2-2.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13
업무협조 태도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11.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43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3: 인력/예산 지원
24.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인력/예산 지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