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20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4: 문화 및 관광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4) 문화·체육·관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64
협력제도 효과성 평가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46.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협력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4)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bu
[광역/기초] 응답자 소속부서
DQ6. 귀하께서 속한 부서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속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4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4: 지방세수 감소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정책변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84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4: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4) 지방교부세 비율 확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4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예산·결산에 대한 비공식적 자율권 결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4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4: 이행명령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4) 이행명령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7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3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4)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11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32-1-1. 다음은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44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4: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자율성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4)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21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32-2-1.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5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불공평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21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4: 중앙의존도 심화
32-2-1.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4) 중앙의존도 심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45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5: 광역자치단체 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5)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38.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으로는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72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 우선처리사무
17-2.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여 처리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5: 지자체장의 개인적 역량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5)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정치성향, 학연, 지연) 역량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dur
현보직 근무기간
DQ3. 귀하께서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85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