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42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4-2.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pos
응답자 직급
DQ1. 귀하의 현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group
[중앙] 응답자 소속그룹
DQ5.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그룹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3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중앙부처 장관의 협력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3: 교육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교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7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정도
17. 귀하께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43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3: 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 교류 확대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3)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3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3: 교육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3) 교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3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3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 원칙의 미준수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11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32-1-1. 다음은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21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32-2-1.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312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32-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2)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사업 및 조건 선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7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3: 인사에 관한 관여
3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인사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3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63
협력제도 효과성 평가3: 지방자치단체조합
46.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협력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31
[광역/기초] (경험 있는 경우) 처리 빈도
23-1. 귀하께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얼마나 자주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12
중앙행정기관간 관계 협조적인 이유
1-2. 중앙행정기관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62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6-2.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83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중요도3: 인적 관계
8.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인적 관계 (인사권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