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212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전반에 대한 인식
3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6
[광역/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16.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gub
응답자 소속단체
DQ4. 귀하께서 소속하고 계신 단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2: 재원배분의 적정화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재원배분의 적정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31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32-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1) 중앙정부의 우선순위 위주의 정책 결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2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62
협력제도 효과성 평가2: 행정협의회
46.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음의 협력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행정협의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72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낭비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1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적 관여 방향
41. 위의 <문38>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7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2: 조직에 관한 관여
3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는 다음 관여들이 얼마나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조직에 관한 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2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2: 공공질서 및 안전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2) 공공질서 및 안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birth
응답자 출생년도
응답자 생년19___ 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82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2) 지방세 신설 권한 부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11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32-1-1. 다음은 보통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142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휘/감독권
14.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2)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2211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문제점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32-2-1.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1)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41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4-1.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재난방재/민방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83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3: 국세의 지방세 이양
28.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3) 국세의 지방세 이양(국세와 지방세의 과목 변경)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