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2111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1: 국토, 지역개발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1) 국토 및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2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2) 지방공기업경영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3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2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2: 과학기술, 방송통신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131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1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03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30.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2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132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2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3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04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30.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4)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3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3: 해양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4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4: 이행명령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4) 이행명령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5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5: 대집행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5) 대집행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4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4: 고용노동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4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6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6)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5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5: 모름/응답거절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5) 방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5: 방역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5) 방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7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7: 감사원 감사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7) 감사원 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8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8)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합동)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