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4210
기관 및 단체 신뢰도10: 군대
22-1. 귀하는 다음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0) 군대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20
a4511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2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9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9: 산업, 종소기업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9) 산업/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0
[광역/기초]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20. 다음 중 귀하께서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99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29.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재원부담없는 권한위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09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9) 산업/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3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
3-2.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19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9: 국정감사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제도의 필요성-9) 국정감사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099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9: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9.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9) 담당 공무원간의 인간관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46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6: 조례(안) 제공
24.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6) 조례(안) 제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0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10: 수송, 교통
22-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응답가능)10) 수송 및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01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30.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도와 시/군간 재원부담비율의 모호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124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21-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221
행정적 관여가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1: 지방재정진단제도
42.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제도들이 귀 기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1) 지방재정진단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0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0) 수송 및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12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1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125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21-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양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5)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2211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22.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1) 국토 및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302
광역과 기초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30.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
a4512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2
45-1.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을 존치시킬 경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선택하셔서 1순위에 ①, 2 순위에 ②로 표시해주십시오.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