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8AA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4: 중앙의존도 심화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중앙의존도 심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0A2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2: 교육 실시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교육 실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3A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3. 귀하께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8A2
업무협조 태도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5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4A5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5: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5)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0B
분쟁조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40.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 (1) ~ (7)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2)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3A5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의 불공평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5A5
중앙과 지방간 재정적 관계 논의점5: 낮은 지방교부세율
25.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낮은 지방교부세율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4A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34.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관여 방법으로는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수단이 어떤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0A1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1)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3
현보직 근무기간
DQ3. 귀하께서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건당 보조금액의 영세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40C
분쟁조정제도의 비효과적 운영 원인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40. 현재의 분쟁조정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다음 (1) ~ (7)의 이유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3)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8A3
업무협조 태도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8.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사람들의 업무상 태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0A2
업무처리과정에서 주된 용건2: 특별행정기관 국가공무원
10. 귀하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접촉하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2)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06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18.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0A3
이양된 사무처리 시 중앙의 지원 필요성3: 인력/예산 지원
20. 귀하께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실 때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인력, 예산 지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3A6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집행
23.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투표권에 편향된) 예산 집행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4A6
지방재정을 확충할 효과적인 요소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24. 다음은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논의되거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각 사항들이 지방재원을 확충할 효과적 요소라고 생각하십니까?
6) 자체 낭비요소 줄이기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