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A4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4: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자율성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4AA1
[광역/기초] (구분하는 경우) 구별하여 처리하는지 여부
14-1.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다면, 귀하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어느 정도 구별하여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AA3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3: 이양 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4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4: 문화, 체육, 관광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4) 문화, 체육, 관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AA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보통교부세 문제점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28-1-1. 다음은 보통 교부세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BA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산정방법의 합리성 미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CA3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 문제점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28-3-1. 다음은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3)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간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4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4: 이행명령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4) 이행명령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4: 지자체장의 협력의식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의식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5A4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에서의 중요도4: 행정관리상의 통제
5.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에서 있어서 다음의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감사 등 행정관리상의 통제 (지시·감독 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2AA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
2-1.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비협조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6
[광역] 응답자 소속부서
DQ6. 귀하께서 속한 부서는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1A5
정부간 관계 관련 의견5: 광역자치단체 대한 기초자치단체 자율성
11. 다음은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의견들입니다. 이 의견들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대체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4AB
[광역/기초] (구분하는 경우) 구별하여 처리하는 방법
14-2.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여 처리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별하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7AA4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17-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18AA05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편이 나은 사무영역5: 환경보호
18-1. 다음 중 귀하께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시는 사무에 응답해 주십시오.
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DQ7
[광역/기초] 소속 단체장의 전직
DQ7. 귀하께서 속한 단체장의 전직(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06A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관계에서 중요도5: 지자체장의 개인적 역량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를 맺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정치성향, 학연, 지연) 역량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38A5
행정적 관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5: 대집행제도
38. 다음에 제시된 제도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해 주세요.
5) 대집행제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Q28BA4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 문제점4: 중앙의존도 심화
28-2-1.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에 대해 자주 언급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귀하는 각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중앙의존도 심화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