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2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2: 부처 내 규제개혁담당 부서 관심 부족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 부처 내 규제개혁담당 부서의 관심 및 인식 부족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02
사후규제영향평가 필요성2: 일정시점 후 규제 타당성 재검토 필요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일정 시점 이후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8
(제도 인지하는 경우) 법제화된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경험 여부
문8. (문7의 3), 4) 응답자만) 귀하는 일몰규제의 사후 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이든 법제화된 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62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2: 담당공무원의 역량 수준 충분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개별 공무원의 역량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2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2: 작성 항목 이해 용이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항목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4
규제영향분석 업무수행 경험
문4. 귀하는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22
항목별 규제 인지 정도2: 규제비용편익분석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2) 규제비용편익분석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2
우리나라 규제정책 평가2: 현행 정부규제에 비합리적 규제가 많이 포함된 편
문1. 귀하는 우리나라 규제정책과 관련한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2) 현행 정부 규제 가운데 비합리적인 규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sq22
응답자 연령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2) 연령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53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방식 및 기준 중요성3: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수행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3) 규제준수율 및 규제순응도 제고와 관련한 모니터링 차원의 사후영향평가 수행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63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3: 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충분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수준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type
응답자 소속부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43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에서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3)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 내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및 검토, 환류 전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sq23
응답자 학력
SQ2. 귀하의 성별 및 연령, 최종 학력, 직급은 어떠하십니까?3) 학력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9
(평가 수행 경험 있는 경우)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에 따른 실제 변화 발생 여부
문9. (문8의 2), 3), 4) 응답자만)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수행을 통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 수정, 존속여부 결정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33
사후규제영향평가 적용시점 및 방식 동의 정도3: 일정시점 경과 후 평가 반복 적용
문13.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적용 시점 및 방식과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일정 시점 경과 후 주기적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반복적으로 적용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3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3: 작성 방법 이해 용이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에 대한 이해는 용이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23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규정화 동의 정도3: 규제일몰제와 연계를 통한 제도 적극 확대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3) 규제일몰제와 연계하여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확대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23
항목별 규제 인지 정도3: 네거티브 규제
문2.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3) 네거티브 규제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13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3: 기존 규제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 불명확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3) 기존 규제 법령에 대한 관리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