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리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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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0.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업부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개인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1. 앞의 문에서 제공받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견
문27.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문23.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