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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_7 |
프라이버시침해 평가7: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⑦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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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1 |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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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_2 |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문9-2.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2. 기업의 오 남용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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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8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8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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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2 |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②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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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 |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0-1.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정부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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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9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9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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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0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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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2 |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0-2.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기업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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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_3 |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③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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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다른 기업의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
문13. 다른 사람(기업 또는 정부 포함)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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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_11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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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고객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4.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자사의 다름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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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a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문2-1. 우리나라의 형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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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b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
문2-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 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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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 이용에 대한 허용
문15.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 취미, 소비성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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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인물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
문16.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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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c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분야별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지
문2-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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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7. 기업이 수집한 나의 연락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한함)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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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8.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연락 정보를 제외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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