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5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5.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업부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개인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3_1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13-1. 앞의 문항과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5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6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4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문14.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의 오 남용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6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6. 앞의 문에서 제공받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7_2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 CCTV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음) ②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4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문14. 정부, 기업 각각의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오/남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의 오 남용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7_3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 CCTV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음) ③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7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견
문27.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업무의 처리가 빠르고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 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7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8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문28.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 이용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줄일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가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의 오, 남용이 있을 수도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5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5.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8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9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5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5.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문3. 우리나라의 형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8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문8. 현재는 개인정보가 부분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