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인물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
문21.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6_4
프라이버시침해 평가4: 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④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1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문11.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6_5
프라이버시침해 평가5: 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⑤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33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원확인을 할 경우 글을 올릴건지 여부
문33. 인터넷게시판실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체이지와 포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2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dq4
근무기간(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2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2. 기업이 수집한 나의 연락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한함)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dq5
근무기간(개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3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2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12. 민간의 각 기업들이 각자의 목적에 의해 구축한 개인정보 DB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3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3.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연락 정보를 제외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6_6
프라이버시침해 평가6: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⑥(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_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4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24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4.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3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
문13. 앞의 문 6,7 관련하여, 정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기업이 각자가 구축한 DB를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기업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dq6
응답자 직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6_7
프라이버시침해 평가7: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⑦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7_1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 CCTV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있음) ①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