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
성매매 종사자 처벌에 대한 의견
문17. 최근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OO님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1
응답자 최종학력
DQ1. OO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8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
문18.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OO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2
응답자 혼인상태
DQ2. OO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0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문10. OO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0_1
여성의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문10-1. (문10에서 1, 2번 응답자에게만) 그렇다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9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
문19.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OO님은 '김영란법 도입'이 공직사회부패 방지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3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
DQ3. OO님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시는 가족은 몇 명입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3_1
가구구성
DQ3-1. (DQ3에서 1번 이외의 응답자에게만) 그럼, OO님 댁의 가구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20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
문20. 2007년에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OO님은 '비정규적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1
가족 내 의사결정권자
문11. OO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4
월평균 가구소득
DQ4. OO님 댁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5
응답자 직업
DQ5. OO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6
응답자 사회경제적 계층
DQ6.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5라고 할 때, OO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dq7
이념적 성향
DQ7. 선생님의 이념 성향을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q16_1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문16. 정부나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다음의 수집행위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4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
문4.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 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18
다른 기업의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
문18. 다른 사람(기업 또는 정부 포함)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id
응답자 아이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q6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
문6. 현재 본인의 개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생체정도(지문, 홍채, 유전자 등), 병원 진료 기록, 전과기록, 금전적 거래 기록, 본인 은행계좌번호, 학력, 경력 등)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008 :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