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0-1.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정부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_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9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_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0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문10-2. 정부, 기업에서 개인정보처리가 오/남용 되었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2. 기업의 오남용 위험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2_3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문17. 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는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③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3
다른 기업의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
문13. 다른 사람(기업 또는 정부 포함)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집, 이용하고 있는 나에 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_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문2. 다음 법률가운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법률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4
고객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4. 기업이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락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자사의 다름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a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문2-1. 우리나라의 형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b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
문2-2.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서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 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5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 이용에 대한 허용
문15. 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생활방식, 취미, 소비성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생활방식)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6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인물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
문16. 대통령이 정부의 중요 직책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개인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c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분야별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지
문2-3.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없으며 개별 분야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7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7. 기업이 수집한 나의 연락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에 한함)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8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8.기업이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연락 정보를 제외한)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19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19.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0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0. 정부의 각 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업부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각각 개인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관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1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21. 앞의 문에서 제공받는 기관이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제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2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견
문27.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q23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문23. 정부의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개개인의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일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