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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 일반공공행정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공공행정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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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2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2: 공공질서 및 안전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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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3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3: 교육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교육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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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4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4: 문화/체육/관광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문화/체육/관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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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5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5: 환경보호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환경보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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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6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6: 사회복지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사회복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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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7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7: 보건 및 의료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보건 및 의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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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8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8: 농림수산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 농림수산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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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9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9: 산업/중소기업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산업/중소기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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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0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0: 수송 및 교통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수송 및 교통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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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1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1: 국토 및 지역개발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국토 및 지역개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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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2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2: 과학기술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과학기술, 방송통신(ICT)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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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3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3: 해양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해양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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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4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4: 고용노동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고용노동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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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5 |
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15: 방역
24.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다음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방역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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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_1a |
권한이양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24-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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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25. 귀하께서는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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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적 관계 만족도
26. 귀하께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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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1 |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1: 중앙의 재정지원 감소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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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_2 |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낭비
27.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방자치단체 에산운영상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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