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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광역/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배분정도
16. 귀하의 업무수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정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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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광역/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구분 명확도
17.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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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정도
18. 귀하께서는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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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실익정도
19. 귀하께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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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1 |
[광역/기초]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의 실익이 없는 이유
19-1. 귀하께서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의 실익이 없거나 적다고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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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
[광역/기초] 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등 다른 사무 비교 공동사무의 업무량 수준
20. 귀하의 업무수행 경험에 비추어 복수의 행정주체가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사무'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다른 사무와 비교하여 많은 편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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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
[광역/기초] 위임사무의 개선방안
21. 다음 중 귀하께서 위임사무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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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의견
22.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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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_1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비효과적인 이유
22-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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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
중앙정부의 지자체 권한이양의 정도
23. 귀하께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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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_1 |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1)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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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_2 |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2)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어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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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_3 |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여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3) 이양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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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_4 |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4)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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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1_5 |
권한이양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5: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 법령조치가 없어서
23-1.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5) 이양 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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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_1 |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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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_2 |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2)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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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_3 |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3)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분권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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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_4 |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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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_2_5 |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5: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23-2.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권한이야이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다음의 원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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