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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효과 평가9: 정책담당자가 공론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B7.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각종 공론화의 효과에 대한 진술문입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정책담당자가 공론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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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효과 평가10: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더 키웠다
B7.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각종 공론화의 효과에 대한 진술문입니다. 각각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더 키웠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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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
공론화에 대한 기대감
B8.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각종 공론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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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
공론화 참여 의향
B9. 선생님께서는 공론화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참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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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활성화 방안: 선호하는 토의장소
B10.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요건일 때 공론화에 참여할 생각이 더 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B10-1. 공론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토의 장소에 가야 합니다. 토의 장소가 어디에 있으면 공론화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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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활성화 방안: 선호하는 토의기간
B10.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요건일 때 공론화에 참여할 생각이 더 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B10-2. 공론화는 1일만 할 수도 있고, 1박2일이나 2박3일 또는 3박4일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여건까지 공론화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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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활성화 방안: 적정 참가비
B10. 다음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요건일 때 공론화에 참여할 생각이 더 날 것 같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B10-3. 공론화에 참여하면 참가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일 기준으로 참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공론화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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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 |
공론화에서 다룰 의제
B11.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에서 다룰 의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깝습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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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
바람직한 공론화 결과 활용
B12. 일반 국민이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의한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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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과 검토 및 수정에 대한 의견
B13.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론화 결과를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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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참여 공론화 사례가 바람직한지 평가
B14.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이후 갈등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일반국민이 참여하여 토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공론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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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한지 평가
B15. 다수의 지자체에서 갈등관리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민과 관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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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기구 운영에 대한 찬반의견
B16.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 하고, 공론화 전반을 보다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법정 기구화 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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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공론화위원회 형태
B17.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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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수행 능력 신뢰
B18.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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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갈등해소 능력 신뢰
B19.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갈등 해소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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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익추구 자세 신뢰
B20.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민이 사적인 이해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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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토의 및 토론 능력 신뢰
B21. 선생님께서는 우리 국민의 토의나 토론 능력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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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정부의 경제정책
C1.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음 중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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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_1 |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C1-1. 문재인 정부가 [selectshow:C3]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19 : 공론·공론화, 근로시간·최저임금,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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