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for the Estimation of Social Costs of Problems of Intoxicated Persons, 2011: General Public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4-V1.0
Park, Kyung-Rae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주취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충북 및 전북 지역의 20-64세 주민과 전국의 지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충북 및 전북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취자 접촉경험, 전년 대비 주취자 유형 변화양상, 주취자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세금 지불의사 금액, 경찰이 취해야 할 주취자 및 절도범 조치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View all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 자료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2) 및 검사(A1-2011-0163) 자료와「주취자 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4) 및 경찰(A1-2011-016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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