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검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1-0163
자료명(국문)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검사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5975
연구과제명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책임자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용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차장검사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수동,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우제, 법무부 소년과 과장
임혜준,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14-06-24
자료공개일
2015-04-21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전국의 19-59세 국민과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검사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범위, 형벌감면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형벌감면제도의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 개선효과, 형벌감면제도의 수사업무 개선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법경제학형사정책사회적비용비용편익분석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11-09-00~2011-10-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전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전국 5개 지방검찰청의 검사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표본추출방법
지역 및 규모별 할당표본추출
표본크기
49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 자료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2) 및 검사(A1-2011-0163) 자료와「주취자 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4) 및 경찰(A1-2011-016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서식
박경래, 김용호, 최성락, 김수동, 성우제, 임혜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검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4-21, A1-2011-0163,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5975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10163.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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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110163.pdf
코드북 (한글)
PDF395.74 kB다운로드

박경래 ; 김용호 ; 최성락 ; 김수동 ; 성우제 ; 임혜준. 2011.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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