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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for the Estimation of Social Costs of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for Judicial Cooperators, 2011 : Prosecutor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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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Park, Kyung-Rae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전국의 19-59세 국민과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검사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범위, 형벌감면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형벌감면제도의 범인검거 및 사건해결 개선효과, 형벌감면제도의 수사업무 개선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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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Law and order



Usage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 자료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2) 및 검사(A1-2011-0163) 자료와「주취자 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4) 및 경찰(A1-2011-016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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