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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조사제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사, 2011 : 검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55-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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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소년범죄자 조사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소년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및 법원조사관을 포함하는 조사담당자 집단과 검사와 판사를 포함하는 조사의뢰자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소년조사 담당 검사 54명에 관한 것으로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검사결정전조사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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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사, 2011」자료는 보호관찰관(A1-2011-0154)과 검사(A1-2011-015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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