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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 : 피해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0-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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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13개 검찰청에 회부된 형사조정사건과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형사조정사건의 기록조사와 참여관찰, 피의자와 피해자 및 형사조정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형사조정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사건경위, 형사조정 참여동기와 참여과정, 조정회의 진행방식과 만족도, 조정위원에 대한 평가, 형사조정 추천의사, 형사조정 참여 후의 인식변화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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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은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A1-2011-0158), 피의자(A1-2011-0159), 피해자(A1-2011-0160), 형사조정위원(A1-2011-0161)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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