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검사결정전조사에 관한 기록조사, 20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112-V1.0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조사는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정에 앞서 작성되는 '결정전조사'에 사용할 표준화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보호기관의 결정전조사서를 대상으로 시행한 기록조사이다. 조사내용은 피의자 인적사항, 범행에 관한 사항, 범죄이력에 관한 사항, 가족과 성장환경에 관한 사항, 학교생활과 비행경험에 관한 사항, 심리상태와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피의자와 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사항,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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