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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제도 운영실태 조사,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038-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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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수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초록

이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 하에 경찰의 영장제도 운영과 그에 따른 피의자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긴급체포, 구속, 지문날인, 압수·수색, 외국인조사 등 수사 관련 업무실태와 인권침해방지 및 강제처분 관련 교육실태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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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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