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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기구 변화에 관한 노조관계자 인터뷰 조사, 2009

https://doi.org/10.22687/KOSSDA-B3-2009-000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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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희경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초록

이 조사는 정부규제기구가 대통령, 정부기관, 국회, 이익집단과 같은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영향 하에 설계되고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조직유형, 규제권한, 규제절차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시행한 인터뷰 조사이다. 인터뷰는 정부규제 대상인 금융기관과 언론기관의 노동조합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정부규제기구의 조직변화에 대한 의견, 규제업무의 범위와 규제절차에 대한 의견, 정부규제기구의 독립성, 대표성, 책임성에 대한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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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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