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정책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20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138-V1.0
김창수 /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 조사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당국과 시민사회 간 정책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제시하려는 목적 하에 사업시행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정책갈등을 일으킨 국가적 개발사업 사례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사업의 부산지역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주지역 주민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책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 국책사업의 일상생활 영향력, 국책사업의 갈등 원인과 해결정도, 국책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방식 평가,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 국책사업의 갈등성격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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