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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정문기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초록

이 자료는 기피시설의 하나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문제가 갈등 국면에서 경쟁 국면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부안과 경주 지역 사례로 살펴본 사건연대표이다. 정부는 2003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후보지로 부안을 포함한 네 지역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주민 반발이 일자 재공고를 실시하여 2005년 지역 간 경쟁 방식으로 경주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연대표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규정, 정부공고, 성명서, 기자회견자료, 신문기사 등의 기록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사건연대표는 부안 대책위원회 논의과정(2003년 9월 29일 – 2003년 11월 17일), 부안 주민투표 진행과정(2003년 11월 17일 – 2004년 3월 9일), 신규부지 공모과정(2003년 12월 10일 – 2004년 9월 15일), 부지선정절차 마련과정(2004년 9월 16일 – 2005년 3월 2일), 변경된 부지선정 공고에서 경주의 유치신청까지의 과정(2003년 12월 10일 – 2005년 8월 31일), 최종 부지 선정과정(2005년 9월 1일 – 2005년 11월 2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방폐장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지역이기주의 공공갈등 갈등관리

주제분류

환경과 에너지

자료인용서식

정문기.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사건연대표, 2008-2011 [데이터 세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09-11, https://doi.org/10.22687/KOSSDA-B1-2011-000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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