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사례 내용분석, 201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166-V1.0
연구책임자
서인석 / 상지영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초록
이 자료는 의원입법에 의한 정책과정 실태를 살펴보고자 국회 입법사례를 내용분석한 것이다. 내용분석은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결된 101개 법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내용분석 항목으로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 규제대상자의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이미지, 수혜대상자의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이미지, 대표발의자의 의원선수(당선횟수)와 상임위원회 직위, 대표발의자 소속정당, 공동발의자 수, 법안 발의시기(정기국회 여부), 상임위원회 의결기간, 본회의 의결기간, 총 의결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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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이 자료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년간 비공개 후 공개 전환되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2-0166
- 자료명(국문)
- 국회 입법사례 내용분석, 2012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Cases, 2012
- 연구과제명
-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소요시간
- 연구책임자
- 서인석 / 상지영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저작권자
- 서인석
- 자료기탁자/기관
- 서인석 / 상지영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자료기탁일
- 2014-03-05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12-17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12-17
- 자료인용서식
- 서인석. 국회 입법사례 내용분석, 2012 [데이터 세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9-12-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166-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2012-06-01 ~ 2012-08-30
- 자료수집시기
- 201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분석단위
- 법안
- 조사대상
- 2012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발의된 법안 중 가결된 101개 법안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내용분석
- 표본추출방법
-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수조사
- 사례수
- 101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사용언어
- 코딩가이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9-12-17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9-12-17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이 자료는 기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5년간 비공개 후 공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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