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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종한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충청남도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사업 관련 문서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존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의 해결방안을 탐색한 사례연구이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내포문화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야산이 소재한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운산면 구간을 잇고자 2005년에 계획한 도로개발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역사문화유적 훼손을 이유로 환경 및 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2009년 생태탐방로 건설 방안으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환경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 연구에서는 환경갈등 해결방안으로 가야산 개발 사례에서 시도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충청남도와 시민단체에서 산출한 관련 기록문서의 수집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자료는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개발사업에 대한 각각의 입장과 필요성, 대립 이유), 갈등의 합의 및 해결 과정, 갈등의 인지적 측면(상호신뢰 증진노력, 개발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해소노력), 갈등의 구조적 측면(민주성과 절차적 합리성 확보노력, 거버넌스 구조, 환경훼손 유인책), 갈등의 환경적 측면(언론보도의 공정성), 갈등의 내용적 요인(갈등해결의 대안, 지속가능발전의 갈등해결 유용성) 등이다.

키워드

국토개발 개발사업 환경파괴 환경보전 환경보존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개발 갈등해소 갈등해결

주제분류

환경과 에너지

자료인용서식

윤종한. 환경갈등 해결사례 인터뷰 조사, 2011 [데이터 세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4-08-14, https://doi.org/10.22687/KOSSDA-B3-2011-000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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