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Survey of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on the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2013
https://doi.org/10.22687/KOSSDA-B3-2013-0003-V1.0
Yun, Sun-Jin /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조사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책이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터뷰 조사이다. 인터뷰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주체 기관과 관리대상 기관의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총 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인터뷰 내용은 목표관리제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의 개선방안, 비산업·소규모 사업장 관리방안, 탄소상쇄제의 장단점과 활성화 방안,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유지 및 변경에 대한 의견,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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