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9-0111
자료명(국문)
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4899
연구과제명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성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성언,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12-04-06
자료공개일
2013-06-28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 하에 환경범죄 발생의 구조적 맥락과 피해양상 및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 법률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내용에는 위반 및 피해 내용에 관한 사항, 수사계기에 관한 사항,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법원의 판결에 관한 사항,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환경범죄환경파괴환경피해환경오염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폐수
주제분류
법과 질서
연구대상시기
20060000-20080000
자료수집기간
2009-08-10~2009-09-1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의정부, 서산, 순천, 창원
조사대상
2006-2008년 사이에 발생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사건유형(일반사건, 특별사건)별, 환경오염원별, 기소여부별 할당표본추출
표본크기
425 (유효사례)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제한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성은, 김성언. 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3-06-28, A1-2009-0111,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489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90111.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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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 김성언. 2009.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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