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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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111-V1.0
연구책임자
김성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 하에 환경범죄 발생의 구조적 맥락과 피해양상 및 양형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 법률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조사내용에는 위반 및 피해 내용에 관한 사항, 수사계기에 관한 사항, 검찰의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법원의 판결에 관한 사항, 피의자 및 피고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9-0111
- 자료명(국문)
- 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 자료명(영문)
- Survey on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of Environmental Criminals, 2009
- 연구과제명
-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구책임자
- 김성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성언 / 경남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2-04-06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3-06-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3-06-28
- 자료인용서식
- 김성은. 환경범죄 수사재판 기록조사, 2009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3-06-2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111-V1.0.
방법론
- 연구대상시기
- 2006 ~ 2008
- 자료수집시기
- 2009-08-10 ~ 2009-09-1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의정부, 서산, 순천, 창원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조사대상
- 2006-2008년 사이에 발생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 표본추출방법
- 사건유형(일반사건, 특별사건)별, 환경오염원별, 기소여부별 할당표본추출
- 사례수
- 425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3-06-2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3-06-28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90111.pdf | 기록조사표 (한글) | 228.29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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