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2009 : 시민단체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152-V1.0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동 조사는 공동규제 참여 당사자들인 정부, 민간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회원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그 설문지는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 관계, 사업자단체와 회원사 간 관계,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관계, 공동규제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는 공무원(A1-2009-0149), 사업자단체(A1-2009-0150), 회원기업(A1-2009-0151), 시민단체(A1-2009-0152)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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