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2009 : 사업자단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9-0150
자료명(국문)
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2009 : 사업자단체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4674
연구과제명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책임자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12-05-25
자료공개일
2013-04-09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동규제(co-regulation)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동 조사는 공동규제 참여 당사자들인 정부, 민간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회원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사업자단체들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그 설문지는 사업자단체와 정부 간 관계, 사업자단체와 회원사 간 관계, 사업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관계, 공동규제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행정규제정부규제자율규제규제개혁규제정책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09-08-31~2009-09-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분석단위
기관
조사대상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민간단체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 S&P리서치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표본추출방법
한국민간단체총람과 국가법령정보센터로부터 795개 민간단체를 유의표집
표본크기
40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는 공무원(A1-2009-0149), 사업자단체(A1-2009-0150), 회원기업(A1-2009-0151), 시민단체(A1-2009-0152)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인용서식
최유성, 이민호. 공동규제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2009 : 사업자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3-04-09, A1-2009-0150,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4674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90150.pdf
설문지 (한글)
PDF2.64 MB다운로드
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90150.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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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 이민호. 2009.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Ⅱ).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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