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53-V1.0
연구책임자
권오성 /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단장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현행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Top-down 방식에 의한 예산배분 실태와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Top-down 예산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20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예산지출한도 설정의 합리성, 예산편성의 자율성, 예산배정의 효율성, 예산사정의 합리성, 예산운용의 효율성, 예산운용의 탄력성, 부처예산과 국가재정계획의 연계성, 국회예산심의 과정의 수월성, 예산제도 효율성 제고요인별 중요도, Top-down 예산제도 도입 후 외부 영향력의 변화, Top-down 예산제도 폐지 및 유지 이유, Top-down 예산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8-0053
- 자료명(국문)
- Top-down 예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조사, 2008
- 자료명(영문)
- Survey on Measures for Increasing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Top-down Budget System, 2008
- 연구과제명
- Top-down 예산제도에 의한 예산자원 배분방식의 효율화 방안
- 연구책임자
- 권오성 / 한국행정연구원 재정예산연구단 단장
- 공동연구자
-
오시영 /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배득종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권경환 /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1-03-02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1-07-2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1-07-20
- 자료인용서식
- 권오성. Top-down 예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조사, 2008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1-07-2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5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8-09-22 ~ 2008-10-02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서울, 과천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담당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수집방법
- 이메일, 우편, 조사원 배부에 의한 자기기입식
- 표본추출방법
- 임의표본추출
- 사례수
- 148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1-07-2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1-07-20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080053.pdf | 설문지 (한글) | 650.33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080053.pdf | 코드북 (한글) | 253.6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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