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082-V1.0
김수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지정책 개발을 위해 현행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토지 이용과 개발, 농지 소유와 이용, 농지 보전과 관리의 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것으며,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이용과 개발
토지 관련 주요 문제점, 토지불로소득 환수방식, 토지재산권 행사 제한 시 보상방식,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식, 국가의 토지비축제도 도입 필요성, 토지 공공성 강화 필요성, 토지 이용권과 개발권 분리 필요성, 바람직한 토지정책 등
2. 농지 소유와 이용
경자유전(농업인만 농지 소유) 원칙의 실효성과 필요성, 농지임대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의견, 농작업위탁제도 개선방안, 농지 소유와 이용 규제에 대한 의견 등
3. 농지 보전과 관리
농지보전 필요성,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 농업진흥지역의 용도 세분화에 대한 의견, 농촌지역 난개발 개선 정도,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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