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원산지표시제 순응도 조사, 200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101-V1.0
정유경 / 세종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이 조사는 외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행정규제인 ‘식육 원산지표시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 하에 동 규제에 대한 순응 수준과 규제순응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조사는 피규제자인 외식업체 종사자와 규제자인 공무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지도, 원산지표시제의 내용명확성, 원산지표시제의 현실적정성, 원산지표시제의 목적부합성, 원산지표시제의 필요성, 원산지표시제 준수도, 처벌수준 적정성, 단속집행력 충분성,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만족도, 규제준수 저해 요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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