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실태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48-V1.0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살인범죄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 하에 범죄행위와 범죄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포함하는 살인범죄 전반에 관한 실태자료를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조사는 수감자에 관한 교도소의 행정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조사와 기록조사에 포함된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료는 기록조사에서 수집된 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과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범죄행위의 일반적 특성
죄명, 공범자수, 검거경위, 피해자수, 최종 판결, 범죄장소, 범죄일시, 살인방법, 사체처리방식, 피해자 통제방법, 살인계기, 살인도구, 사망원인, 음주 및 약물 복용여부 등
2.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성, 연령, 주거지, 주거형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직업, 생활수준,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부모와의 관계, 주 양육자, 가족간 관계, 학대경험, 범죄경력, MMPI 인성검사 및 교정심리검사 결과 등
3.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성, 연령, 혼인상태, 직업,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갈등 여부 및 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폭행 및 학대 여부 등
4.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
어린시절의 가정 및 학교 생활과 일탈 및 피학대 경험, 범행 전 심리상태,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대인관계,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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