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침해범죄 피해실태 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44-V1.0
이천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기반을 침해하는 경제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목적 하에 구체적인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에서는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취창업사기, 다단계판매, 조직폭력배의 갈취, 사행성 오락과 사기도박, 사교육과 입시 비리, 불법 식약품과 의료행위 등 생활밀착형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다루어졌다.
주요 조사내용은 범죄유형별 피해횟수와 피해규모, 범죄피해 시 신고여부와 신고기관 및 미신고 이유, 신고처리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범죄유형별 피해 심각성, 정부 대책 인지여부와 인지경로, 신고 및 상담 기관별 인지여부, 정부 대책의 범죄근절 효과, 범죄유형별 정부 대책 필요성, 범죄단속기관 통합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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