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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4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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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디지털 콘텐츠 생산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 하에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실태와 불법이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디지털 콘텐츠 이용목적과 이용행태, 주요 불법행위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무료이용 경로, P2P/웹하드/스트리밍서비스 이용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불법성 인지 후 이용경험, 정품콘텐츠 구입 노력여부, 정품콘텐츠 구입 편의성, 정품콘텐츠 이용비율, 정품콘텐츠 미구입 이유, 정품콘텐츠 이용활성화에 대한 찬반과 이유, 정품콘텐츠 이용활성화 조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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