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평가 조사, 2008 : 일반 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59-V1.0
이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평가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06년 7월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고위공무원 후보자, 그리고 일반 국민 각각을 대상으로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이 자료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개방임용제의 효과, 개방형 직위의 적정 비율, 성과급제에 대한 찬반, 임용 시 정치중립성, 직무수행 시 정치중립성, 정치중립 필요성, 인사 시 여성 및 장애인 배려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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