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조사, 2007 : 공무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70-V1.0
서원석 / 한국행정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2007년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계기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와 근무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행정의 핵심 현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금기금의 재정적자 해소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는 제도 개혁 시 인사행정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조사」는 이 연구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본 자료는 공무원으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이 조사의 설문지는 공무원 근무여건, 정부역할 확대, 공무원연금 기대효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방향, 공무원연금 혜택수준, 공무원연금 수급률, 정부 부담률, 현직 공무원 기득권 보장, 연금수급에 필요한 재직기간, 공무원 신분상 제약요건 완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공무원 정년 연장, 공무원연금 수급상한제, 퇴직 후 소득 발생시 연금지급 감액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시 여론수렴 절차 등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조사」는 공무원(A1-2007-0070)과 일반국민(A1-2007-0071)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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